황당한 노동부 공무원들...통계 내놓고 설명은 못한다?
지난달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정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21만6,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를 놓고 진실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는데요.
발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조차 수치의 근거를 설명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만6,000명.’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 수라며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숫자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됐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게 돼 최저임금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규모가 21만6,000명이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조차 어떻게 이 수치가 산출된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연구진이 한 것이라면서 자료분석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저도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 어떤 산식을 사용했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믿을만한 결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기자님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믿을만한 연구진한테 영향 조사를 맡긴 거고….”
하지만 복리후생비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조사표를 참고했다며, ‘정액 급여’ 항목이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때 ‘기타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치환해 결론을 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상적 수당 안에도 상당 부분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된다”며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약 287만 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며 국회와 고용부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발표 자료니까 믿을만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 통계가 좀 더 믿을만하다는 건 아마도 언론에서도 생각을 하실 거에요. 조사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 보다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실태 조사하게 되면 기본은 6개월이에요. 너무 늦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통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2024년까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순차적으로 완전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만 매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9:5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20:50Brian's 머니 플로우
본방송 김호빈,이준형 PD 브라이언 MC
-
21:20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21:50마냥 이쁜 우리맘
본방송 SEN PD SEN MC
-
22:50투자의 정도
재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오늘의 날씨
2024-04-21(일) 12:00마포구 상암동19.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