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소비자 후생·산업 발전 놓고 찬반 팽팽

[앵커]
월 2만원에 기본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찬반 논란이 큰데요.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신 요금 정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편요금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입니다.

우선, 소비자 후생 문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75%는 이동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통신사들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규제사업으로 국민 후생을 최우선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것으로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이 수익이 줄면 당장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R&D 투자이므로 결국에는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교 교수
보편요금제보다 낮은 쪽의 요금제는 안 내놓을 거잖아요. 왜 자꾸 강요해서 경쟁을 안 하게 하냐는 겁니다. 또 (보편요금제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서 5G 도입이 늦어지면 장기적인 후생은 누가 계산하는거죠?

둘째로 산업 발전.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통신사들이 IT분야의 응용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요금을 싸게 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IT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현배 /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IT 쪽이 더 발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어야 국가적,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잖아요.

반면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예측 가능성을 저버리고 기업의 이윤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며,
5G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5G 투자 여력이 줄어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통신서비스를 민영화 시킨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효용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취지인데, 역행해서 정부가 특정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찬반이 팽팽한 상황 속 현재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공은 국회에 있는 상황. IT 산업의 미래가 달린 보편요금제를 놓고 국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