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동성 활용해 민자사업 활성화해야”

부동산 입력 2018-06-19 15:59:00 수정 2018-06-19 19:44:5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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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국가재정만으로 SOC 사업 한계”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역세권개발 민자사업으로”
“사업자 선정과정 공개·공모방식의 자금조달 필요”
유주현 “민자사업 인식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승필 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의 불투명성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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