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상임위 과방위… 법안 처리는 뒷전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과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등 처리돼야 할 ICT 현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일계열의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한다는 유료방송합산규제.
3년간 한시 적용 돼 다음 달 27일이면 일몰됩니다.
케이블 업계는 KT 계열사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을 처리해야 할 과방위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경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
그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몰되는 것은 안된다, 적어도 3년 사이에 시장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합산규제가 돼야 한다는 저희 쪽 주장에 근거나 반대진영의 사업자들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하는 거죠.
유료방송 합산규제 외에도 드루킹 방지법 통과와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 등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 법안 소위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리되면서 과방위 법안소위 보수, 진보 진영의 수가 5대 3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건 논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료방송합산규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포함해 통상적인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과방위 법안소위는 내일 임시국회가 마감되면 6.13 지방선거까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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