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 갈팡질팡… 망중립성 뭐길래

[앵커]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망중립성 폐지 무효화 입법을 결의하면서 저지하고 나선 건데요. 도대체 이 망중립성이 뭔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에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데이터가 빨리 가게 할 수 없고 영세한 스타트업 업체가 돈을 덜 낸다고 해도 느리게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G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갈 텐데 망 과부하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통신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교수 3분
지금은 통신망 이용 비용을 소비자한테만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한테 많이 받으면 이용자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구조가 돼 통신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당연히 돈을 낼 여력이 있는 기득권 사업자들이 유리해지겠죠. 스타트업이나 비영리단체나 작은 기업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정부는 망중립성에 대한 현재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해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입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