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영향은

경제·사회 입력 2018-05-18 16:12:00 수정 2018-05-18 18:49:08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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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내년 3월 첫 공개... 57년만
美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위해 개입 내역 공개
환율조작국 지정시 美기업 투자 유치·美진출 불가
정부, 투기 세력의 원화 공격 방어 위해 공개 안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돼도 환율 영향 적을 것”














[앵커]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공개하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개 범위는 외환 당국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공개 기간 중 발생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純)거래 내역만 발표됩니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개입 내역은 6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이처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IMF와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 작성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5차례 연속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올 4월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IMF도 지난 2016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재차 권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 조건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개입 내용 공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그간 원화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시점과 개입 규모를 알면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외환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를 6개월로 잡고, 모든 매매 내역이 아닌 순매수 내용만 공개하기로 한 점도 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수준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은 만큼 추가 공개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등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공개로 노출되는 내용은 매달 발표되는 외환보유액 자료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줄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 원화 가치가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앵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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