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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