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출범 1년, 성과가 안 보인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신설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위원장을 맡으며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들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현정 기잡니다.
[기자]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뒀습니다.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청사진을 제시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청년과 함께 만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1호 업무로 지시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기조로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의 일자리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올해 확정된 고용노동부 예산만 23조 7,5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1% 늘었고 이는 고용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칩니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노동 지표를 들며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3월 실업자는 125만 7,000명으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로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4.5%로 동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의 정책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슈라고 꼽았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국가 지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25세에서 29세 사이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며, 보다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층과 미취업 대학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서비스 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표됐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에서도 해당 정책의 내실화 문제가 언급됐으나 해결은 더딘 겁니다.
[인터뷰] 곽인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사실 요즘의 취업 문제는 저스펙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4년제 나왔다든가 약간 학력 좀 높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용돈 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거기서 엄청 뭔가를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취업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어려워요).”
고용상황이 부진하자 지난달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 수장이 된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감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중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될 새 일자리 대책이 그간 발표됐던 대책들과 얼마나 어떻게 차별화된 정책이 될지 주목됩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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