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새 변수 된 주휴수당

/ 헤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새로운 변수 주휴수당

[앵커]
여러분은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어불성설’ 이라며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방정식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하단슈퍼 /
Q. 주휴수당의 개념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근로자라면 꼭 아셔야 하는 수당이지만,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 CG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CG/


보장된 권리 주휴수당… 알바생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이고요. 알바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PIP /
*주휴수당 계산
/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책정됩니다. CG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대상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되는데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지급금을 지급 받고 사용자와 합의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PIP /
*처벌
/ 그러나, 위반시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 29일부터는 벌금이 이천만원으로 강화되고요. CG/

주휴수당 모르면 낭패… 임금채권 시효 3년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일을 그만둔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앵커]
Q.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의 개념은 선진국에도 있는 건가요?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주휴수당 의무화 국가… 한국·대만·터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주휴수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영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터키나 대만 정도가 있고, 다른 나라는 법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큰데, 심지어 산입범위가 좁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산되고 있지 않아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그게 방점이거든요.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시급은 7,530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9,045원이고…”

주휴수당 산입범위 확대… “확대해야 VS 어불성설”

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어불성설이고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강규성 /경총 전문위원
“저희는 일단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 확대 되야 하는 거고, 복리후생 성격으로 나오는 일체 금품들이 있잖아요. 식사비라든지 운전비라든지 이런 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니까 포함이 되야 한다고 보는 건데,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포함이 되는 게 맞긴 하다고 보고 있는데… ”

[인터뷰]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도 당시 기준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도 아니었고,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숙박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안된다는게 저희 입장이예요.”

새 위원회 구성 못해… 갈피 못 잡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끝이 나면서 새 위원회 구성에 분주한데요.
위원회 구성이 더뎌지면서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한 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Q. 국회 입장은
현재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국회 파행 장기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공전
일단,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국회가 현재 파행 중이라 이렇다 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공감… 세부 조율 관건
일단, 이를 담당하는 환노위 의원들이 입장은 어떤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야 할 것 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주휴수당을 놓고 어디까지를 포함할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기 상여금·주휴수당 등 산입범위 확대 결론 쉽지않아
국회가 멈춰서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실제, 소위는 딱 한번 열렸는데, 이때도 공청회부터 진행하자는 정도였고, 4월 열린 공청회 역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정기 상여금에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