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시계, 표류하는 경제 현안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시급한 우리 경제 현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현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오늘 오전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현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부탁도 드리고 그런 자리이고…”
이에 정 국회의장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 국회의장
“국회를 빼놓으시면 잘 해놓으시고도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영표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경험도 많고 또 과거에도 역할을 많이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껏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도 잘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노사정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에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여야 정쟁으로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월이 되면 국회의장이 바뀌고 각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개점휴업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주요 경제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라 더 문젭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다음 달 말로 임박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새로운 최저임금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회의를 한 이후 한 번도 후속 일정이 없었습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 전반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일정이 잡힌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데 6.13 지방선거까지 앞두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주요 경제 현안들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표류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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