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다음달 국회 제출… 중기·대기업 임금격차 해소
다음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추경 편성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 자금 약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원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예산안에는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대책 중에는 특별지역의 조선·자동차 산업 퇴직자가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조기 추경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추경 요건, 정책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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