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 강화… 업계 “과잉 조치”

금융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25%로 낮추기로
업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
“투자자 선택의 폭 제한·역차별 문제도 우려”




[앵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금융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가능 비중이 매년 5%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현재 50%인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25%까지 낮춰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몰아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당국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판매 비중 축소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2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펀드보다 계열사 펀드를 추천하는 ‘밀어주기 판매’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밀어주기 판매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올해부터 매년 5%씩 낮춰 2022년에는 25%로 규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감축을 위한 입법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입법 후 바로 올해부터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45%로 낮춰야 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량 펀드를 계열사 상품이라는 이유로 판매 비중을 규제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인데다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산 펀드·부동산 펀드 같은 대체투자상품이나 차별화 전략으로 출시된 펀드의 경우 운용하는 운용사가 한정돼 있어 규제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지난 3개월간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45%를 초과한 판매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 기업은행 등입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총 펀드 판매 중 IBK자산운용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 계열 펀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보험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계열사 펀드판매가 48.69%로 조사됐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