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웃돈 주면 즉시 배차?… 불법 논란

[앵커]
어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웃돈을 더 주면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배차와 우선호출 등 유료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국토부 측은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시작도 전에 불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가 오히려 승차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상당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승객이 웃돈을 주면 차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카카오택시 유로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불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 대표는 국토부로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토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언론 보도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제제 할 수는 없지만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위법 여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기사가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CG /

카카오는 웃돈을 놓고 택시요금이 아니라 앱 이용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이용료 라는 웃돈 중 일부가 기사에게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이 포인트는 향후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사에게 수익이 생기는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달 서비스 시작을 전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즉시배차’는 5,000원 ‘우선호출’은 2,000원 선을 고려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돈을 더 내는 승객은 택시 잡기가 쉬워지겠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빈 차로 돌아와야 하는 지역에 사는 승객의 경우 택시 잡기가 더 힘들어질 건 불 보듯 뻔한 상황.
카카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승차거부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손님을 골라서 받는 기사가 수두룩한데, 오히려 승차난을 더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웃돈이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사항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결국 택시비 인상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려 놓고는 이제와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카카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