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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몽니… ‘한국판 우버’ 논의 또 파행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3-12 17:39:00

[앵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가 자신의 목적지와 방향이 같은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을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체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결국 불법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 당한 공유경제 대표 모델인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전처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한국판 우버의 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택시업계가 또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공유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내 카풀앱 서비스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카풀앱 서비스업체는 유연근무제 등이 시행되며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졌다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운행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이렇게 되면 24시간을 영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법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해커톤 대회에 1, 2차 모두 참석하지 않았던 택시업계는 이번 주 열릴 3차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택시업계 몽니로 인해 논의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경쟁자가 나오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이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이 논리에만 치우치게 되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오기 어렵고 글로벌 흐름에 뒤쳐져 미래먹거리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는 커녕 한국은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차량 공유업체인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추싱’의 몸 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기업가치는 각가 70조원과 60조원에 달하는 사이 한국은 기득권 층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가 꺾여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지만, 정작 현장에선 무엇하나 쉽게 시작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비단, 차량 공유 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나올 때 마다 이 같은 갈등 되풀이되는 양상입니다.
규제와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도통 나아가질 못하는 한국의 신산업 육성.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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