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조선업 구조조정, 파장과 대책은

[앵커]
정부가 오늘(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성동조선과 협력업체 직원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관측되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 긴급 자금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조선업 구조조정이 결정 났죠. 우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중견 조선소 처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채권단 재무 실사에 이어 이번 산업컨설팅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동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졌고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앵커]
또 따른 중견 조선업체죠. STX조선은 구제를 받은 건가요.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STX조선은 산업은행 관리 하에 고정비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과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컨설팅 결과 STX조선은 현재의 경쟁 구도와 원가 구조로 정상화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법정관리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2월 말 기준 가용자금이 1,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TX조선은 지난 2016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작년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외부 컨설팅 결과에서는 인력을 40% 줄여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은행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중견 조선업체들의 운명은 결정났지만 이들 조선소가 있는 지역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기도 영향을 받겠군요.

[기자]
네. 당장 성동조선의 조선소가 있는 경남 통영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근로자는 1,200명 가량이고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만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됩니다.
회생 기회가 있는 STX조선은 경남 창원과 부산에 1,400명 가량의 직원이 있고, 역시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수만명에 달합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면 지역경제는 급격히 얼어붙게 되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당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지역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앵커]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지원방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오늘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2,4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의 조선소가 있는 곳이고, 전북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예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박건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 그리고 지역의 대체 보완산업 제시, 신속 실질적 지원 등 세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 긴급한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 협력업체 250곳과 전북 군산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곳, 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협력업체들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 1,300억 원을 운용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이 50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습니다.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금리(현재 연 2.54%)가 적용됩니다. 5년 상환 조건입니다.
여기에 지역 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업체별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보증을 선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