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년실업대책 발표… 단기 성과에 집착 말아야
청년실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순 청년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공행진 하는 청년실업률.
정부가 추경카드 옵션까지 내비치며 이를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범정부 차원의 청년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방안으로 직접지원 방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줘 고용을 창출하던 간접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금 직접 지원방식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취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현금을 직접 주겠다는 건데, 자칫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질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단 취직만 하라는 식의 정부의 방침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는겁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21차례.
최근 5년간 청년 실업을 잡기 위해 쓴 돈만 해도 무려 10조원에 달하지만 청년 실업은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정부가 추경카드를 꺼내 든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셈인데, 단기적인 성과에 그친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인 관점의 안목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9%.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칼바람은 더했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의 청년 실업 수준을 나타내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해 청년 5명 중 한명이 실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중순 나올 정부의 청년대책이 실효성이 배제된 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대책이 아닌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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