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에 정책성 보험 떠넘기는 정부
올 하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싼 노후실손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별도의 전용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노후실손과 유병력자실손보험은 정부의 정책성 보험 상품으로 실제 상품 출시는 민간 보험사들이 하는데요.
보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매번 민간회사에 책임을 떠넘겨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 심사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 부담 탓에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50세에서 75세 고령층이 가입 대상인 노후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노후실손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고 해도 고령층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오세헌 국장/금융소비자원
“실손보험을 노후실손보험으로 연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후실손보험은 노령층이 대상인데 수입단절로 갈수록 크게 인상되는 갱신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더구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판매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된 노후실손은 여전히 가입자수가 3만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의 실손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4월 출시되는 유병력자실손보험도 노후실손의 전철을 밝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라 출시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손 보험료를 낮추라면서,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 상품 출시를 계속 떠넘기는 게 불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이 높아가면 거기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정책성보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회사를 찍어 눌러 가입 문턱을 낮춰 준들 고령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가 보장 공백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민간 회사에 정책상품을 제시할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한 공적 의료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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