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밤늦도록 격론

경제·사회 입력 2018-03-06 18:45:10 이보경 기자 0개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소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막판 합의 도출을 위해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오늘까지로 시한을 연장해 추가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최저임금위는 내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되고 고용부는 최저임금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밤샘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입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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