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공개 두고 팽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원가 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협회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한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식자재 공급 단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는 모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협회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영태 /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공급가를 다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기밀을 다 까고 사업을 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핸드폰 100만 원에 살 때 원가를 물어보지 않듯이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부분의 원가가 공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협회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와 성실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2010년대 초 유통기업들의 판매 수수료 공개 논란이 결국 유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들며 원가 공개가 프랜차이즈 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요구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논란 사이에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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