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세율 조정 등 거론
8월 구체안 확정하고 9월쯤 국회서 입법절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가동돼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합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위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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