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남 급등, 자금력 갖춘 투기수요 때문”
“분양가상한제 검토… 공급 위축시킬 수도 있어”
“보유세 높이면 지역적 차별화 심화 우려”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 아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8일) 서울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 4구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면서 “풍부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검토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성급하게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보유세를 높이는 게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아마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시 다주택자만 겨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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