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돈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 견인”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
대기업의 특허 침해시 손해액 3배 부과
성윤모 특허청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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