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최고법인세율 35%에서 21% 인하 합의

경제·사회 입력 2017-12-14 16:00:00 수정 2017-12-14 18:09:04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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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018년부터 21%로 낮추는 세제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 AP통신은 13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하원에서 통과된 원안(20%)보다 1%포인트 높은 21%로 조정하는 세제개편 합의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2019년부터 감세를 시작하자는 상원안보다 시행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법인세율 인하에 돌입하는 데 양원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감세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며 공화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만족을 나타냈다.
그동안 미 상하원은 각각 세제개편안을 처리했으나 법안의 내용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도출된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19일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에 앞서 내부 단속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은 가결정족수(50석)를 겨우 넘긴 52석에 불과해 단 의원 3명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전날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최종 검표작업이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에는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1석으로 더 줄어든다. /이병관기자 y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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