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 소득 반토막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는 것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 곳곳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의 소득이 반토막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편의점주가 입을 타격이 어느정도인지,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편의점 점주 소득 실제 반토막 맞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의 소득이 큰폭으로 준다고요?

[기자]
우선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지난 9월 ‘편의점을 고민하다-최저임금 상승과 출점여력’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밝힌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을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이 23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기존 4.3%에서 2.5%로 떨어집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보험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베스트의 가정은 현재 편의점 근로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수치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휴수당 지급 안하고 4대 보험 가입 안해

편의점 점주들을 취재하다 보니,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2018년 영업이익 283만원·영업이익률 5.2%

이럴 경우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360만원에서 283만원, 영업이익률은 6.6%에서 5.2%로 떨어집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가정보다는 타격이 덜해 보입니다.
점포당 매출 주는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그러나 이 역시 매출중 본부에 갖다 주는 배분율이나 담배 매출 비중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가뜩이나 점포당 매출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게 돼 편의점 점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Q.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 허점은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기자]
정부 최저임금 인상 ‘1인당 13만원’ 보조

네 그렇죠. 정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에 한해서 3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해 정부 보조금 지급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편의점 점주·직원 모두 4대 보험 가입 꺼려

그런데 실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해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꺼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장 쓸 돈이 급한데, 4대 보험에 가입해서 매월 얼마씩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보다 4대 보험 비용이 더 들어

그런데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4대 보험에 들어서 내는 비용이 13만원을 보전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든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계상혁 /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임금을) 100만원 준다 그러면 (최저임금 보조금을) 9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면 4대보험을 12만원 정도 내야 돼요.”


[앵커]
Q. 편의점업계 상생안 마련했는데

그렇군요. 편의점은 보통 24시간으로 운영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큰데요. 이를 고려해서 본사에서 상생안도 내놨다고요?

[기자]
GS25 750억·CU 900억 규모 상생안 발표

네 GS25에 이어서 최근 CU가 상생안을 내놨고, 세븐일레븐도 연내에 상생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GS25는 매년 750억원 정도를, CU는 연 800억~900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U 점주들 미흡한 상생안에 거센 비난

그런데 최근 CU가 내놓은 상생안을 두고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건데요.
CU점주들은 내년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점포에 지원이 집중돼있어 기존점들에게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나마 있는 지원금도 야간 전기료에 집중되다 보니 24시간 운영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상생안을 공동발표한 기존의 가맹점주 협의회 집행부는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GF리테일 “자발적으로 상생안 발표했는데…”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본사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도리어 뭇매를 맞으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