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의무 도입보다 비율 높이는 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휴대폰 구입과 통신요금제 가입을 따로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현안을 다루는 통신비 인하협의회는 첫 의제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선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통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단말기도 같이 팔고 있어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는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토록 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종국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이통사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전화 사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막는 ‘완전 자급제’ 도입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기존제도를 개선해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이통사로부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구매하는 비중은 90% 이상.
자급제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인데 그 비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휴대폰 가격은 같은 휴대전화라도 이통사에서 통신서비스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 휴대폰만 구매할 때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차별을 없애야 자급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약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기 위해 1~2년간 사용하겠다는 약정이 필요한데, 유심요금제 확대로 약정없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15일 열릴 4차 회의에서 단말기자급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단말기자급제와 관련한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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