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가

경제·사회 입력 2017-11-20 17:17:00 수정 2017-11-20 18:50:57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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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땐 포항시 부담액 64.5%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하고 “당장은 피해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포항시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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