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지식재산 통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난 7월 취임한 성윤모 특허청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음악·프로그램 등 저작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특허청은 돈 되는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앵커]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 되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시장에서 보호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등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고품질 특허를 위해 특허심사 1건당 심사시간을 11시간(2016년 기준)에서 20시간(2022년)으로 늘려 심사품질을 강화합니다. 기존보다 더 꼼꼼한 특허심사를 위해 2022년까지 심사인력 1,000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입니다.
만약 등록된 특허가 무효심판을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 등록료를 전액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특허 무효심판율은 49.1%에 달합니다. 두건 중 한건 가량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단 뜻입니다. 특허청은 2022년까지 이 비율을 33%로 낮춘다는 포부입니다.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계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 사업을 203개(2016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총 3,5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연구를 위해 지원사업을 23개(2017년)에서 60개(2022년)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특허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내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50% 이상 개방하고,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1만2,000개의 일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인터뷰] 성윤모 / 특허청장
“5년간 우리 대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식집약 산업에서 약 6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약 1만2,000명의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밖에 특허청은 발명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생태계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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