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눈덩이 의혹 홍종학, 청문회 파고 넘을까

경제·사회 입력 2017-10-31 18:57:2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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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와 학벌주의 저술 등 자질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논란의 중심 ‘쪼개기 증여’ 내용은
일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홍종학 장관 후보자 ‘내로남불’ 논란 거세
홍종학 후보자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내로남불’의 대명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편법 ‘쪼개기 증여’ 의혹
부의 대물림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던 홍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 CG /
홍종학 재산 현황 (단위:만원)
/실제, 홍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5년 사이 20억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2012년 21억 7,000만원-> 2017년 55억7,000만원 ) CG/

증여받아 5년 새 재산 20억원 넘게 증식
본인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 상가 등을 증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른바 쪼개기 증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CG /
재산 증식 현황
/2013년 홍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증여받게 됩니다.(당시 평가액 8억 4,000만원)
2015년에는 중구 충무로 상가의 지분을 부인과 딸이 각각 4분의1 (8억 6,000만원 상당)씩 쪼개서 나눠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홍 후보의 아내가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을 반으로 쪼개 (9억 2,000만원) 증여받았습니다. CG /

증여세 줄이려 ‘쪼개기 증여’ 편법 논란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 합니다.
바로, 홍 후보자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를 통해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딸과 엄마 비상식적 채무관계 ‘눈가리고 아웅’
또한, 딸이 초등학생 시절 충무로의 8억 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엄마에게 차용증을 쓰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는데,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냈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상, 중학생인 딸이 엄마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억원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 역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 지적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4년에는 대를 건너뛴 상속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자.
편법 증여 중심에 선 홍종학 후보 비판 거세
편법 증여를 비판하며 주가를 올려 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런 편법 증여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Q. 딸 특성화 중학교 진학 등 구설수 내용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른바 내로남불·언행불일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이른바 재산 쪼개기 뿐만이 아니라,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그가 자신의 딸을 국제중학교에 진학 시켜 이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편법 증여· 딸 국제中 진학 … ‘언행불일치’
그의 ‘언행불일치’ 행보는 편법 증여뿐만이 아닙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그가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진학을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년에 학비가 무려 1,500만 원에 달하는 곳으로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목고 폐지 주장하더니 딸은 국제中 진학
앞서,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시작됐다며 입시기관이 돼버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 후보자.
실제,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대위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도 역임했는데요.
그를 향한 ‘언행불일치’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비 명문대 기업인 소양 없어” 학벌 비하 논란
또한, 학벌조장을 부추겼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998년 그가 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라는 책을 보면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등의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앵커]
Q.정치권의 반응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 “자진사퇴 촉구” VS 여당 “청문회서 해명”
야당은 일제히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절세 아닌 교묘한 ‘꼼수’ 편법 증여 지적
합리적인 절세, 글쎄요. 시중의 절세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모한 꼼수라는게 국민적 정서에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이자 재벌이 재산을 꼼수로 대물림하는 것을 앞장서서 비판해 온 사람으로서 홍 후보자의 행적을 두고 잡음은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인사청문회 파고 넘기 쉽지 않을 듯
이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파고를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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