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기능 과감히 지방이양”
“주민투표 확대 등 주민직접참여제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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