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늘어나는 청년 파산…4년간 1.5배로 증가
파산 감소 추세 속 20대만 증가…청년실업 대책 필요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 청년 파산이 4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늘어났습니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매우 증가한 것과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 5만8,951명에 비해 9% 감소했습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935명에서 작년 5만155명으로 11.9% 줄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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