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단말기 자급제 도입되나
단말기 가격경쟁 유도와 통신비 인하를 취지로 국회에서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단말기 자급제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과 별도로 단말기를 띠로 구매하는 건데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단말기자급제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는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와 핸드폰 개통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사와 하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이 휴대폰을 판매하고 휴대폰 개통업무는 통신사가 맡도록 분리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관련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밝히면서, 단말기자급제는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고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 모두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우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유통에 손을 떼는 통신업체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25% 선택약정할인 등 할인제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달 정부가 소비자 단체, 전문가, 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발족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이 단말기 자급제 시행 여부를 다룰 예정인데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통신사, 유통점 등 단말기 자급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가 많은데요, 의견이 어떻게 갈리나요?
[기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역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 3사의 유통망 장악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업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나뉘는데요. SK텔레콤은 단말기 자급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나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단말기와 통신사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뒤섞여 있어 지금은 할인 경쟁이 용이한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요금만 갖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 진다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업계 1위 SK텔레콤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통 판매점은 입장은 어떤가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2만여 유통판매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조금 급진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존 단통법을 개정해서 통신비 추가인하를 이끌고,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말기자급제 로드맵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진해 전무는 지난달 갤럭시노트8 출시 행사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만 스마트폰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는 힘들다”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회사와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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