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중기부 국감 ‘최저임금·근로시간’ 화두
새 정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간판 부처로 출발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장관 임명에 실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지연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중소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이 화두였습니다. 중기부 국감 현장을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기부가 결국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뤘습니다.
장관임명 난항으로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답변이 이어졌고, 예상대로 의원들은 장관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장관 조차 없는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중기부 장관을 정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공석 해놓고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 비정상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건 지금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보여주기식만 하지 말고 할 일을 해서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의원들은 이에 따른 중기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장감이 결여되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관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수규/ 중기부 차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문제 등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장관 부재로 뚜렷한 정책 방향 조차 확정되지 않은 중기부.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이 속 빈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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