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여 “대기업 특혜 의혹 VS 야 ”적폐청산 놀음“
문재인 정부 시작 후 첫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지난 정부 때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 금융위의 대기업 봐주기에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측은 정권의 적폐청산 놀음에 산업발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신경전에 의원들이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대기업과 재벌의 편에서 법을 무시해왔다는 여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는 KT가 다른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 및 주식양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봤고, 주주총회 의결 사안인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권한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시절 금융위원회가 법을 유린하는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과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요. 노골적인 정경유착행위이고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을 무시하고 KT에 특혜를 제공했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 없이 차명계좌의 돈을 빼갈 수 있도록 잘못된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잇따른 특혜 의혹에도 차분한 답변을 이어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봐주는 공범”이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삼성의 뒤를 봐준 것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각 주무부처가 정권의 적페청산 놀음에 집중하느라 산업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12차례 진행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와 적폐청산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은 여야 신경전 탓에 첫 질문이 시작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여놓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는 문구에 여당 측이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문구를 떼야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여당과 뗄 수 없다는 야당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이진복 위원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녹취]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우리 모두다 말이죠. 노트북 덮개를 덮읍시다. 덮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각 상임위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법무부 등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금융권 국감도 불안한 갈등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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