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와의 세탁기 전쟁에서 차선책 가동

[앵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면서 한미간 세탁기 전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미국의 제재 수위라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지난 5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ITC는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세탁기 산업 피해 구제 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권고안에 수출 물량 배정이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 내용을 담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ITC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제외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미간 체결된 FTA 조항에는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수입량이 미국내 산업 피해에 아주 중대한 원인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세이프 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또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하면서 세탁기 핵심 부품도 포함시킨 만큼 세탁기 부품도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세탁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세탁기 부품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공장 가동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공청회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최종 권고안의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크지 않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처럼 미국 경쟁사인 월풀사에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세이프 가드 결정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때문입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중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 연 평균 1.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했지만 발효 후에는 6배 가량 증가한 6.4건에 달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가 미국과 벌이는 세탁기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지 주목됩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