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임차인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해 임대료 상한 낮추기로
환산보증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90%까지 확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보호 대상 범위도 기존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는데, 기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집니다.
당정은 환산보증금을 더 높여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9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10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강세테마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 쏟아지는 호재에 조선업 활짝...슈퍼사이클 기대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8 (목)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TCC스틸, AP시스템, 칩스앤미디어, 프로텍│금종욱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8 (목) 방송
- [오늘장핫스탁5] 코스피 반등 성공... 외국인·기관 ‘쌍끌이’ | 한화오션, 알테오젠, 와이아이케이, POSCO홀딩스, HD현대일렉트릭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8 (목)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티이엠씨와 전력기기주의 일진전기!│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8 (목)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오늘의 날씨
2024-04-20(토) 03:00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