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시총 2,000억달러 ‘가상화폐’ 왜 논란인가

가상화폐 가격·거래 급증, 금융시장에 영향
시장 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늘어
가상화폐 통화 인정 땐 통화 관련 규제 적용
가상화폐 통화 인정 시 거래에 세금 못 물려


[앵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사용자가 늘면서 가상화폐의 가치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가상화폐에 대한 당국의 시각은 어떤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가상화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쌓여 탄생했습니다.
기존 통화와 달리 가상화폐는 발행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내는 ‘채굴’이란 과정을 통해 발행됩니다.
‘채굴’은 고난이도의 수학문제 등을 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나 채굴에 도전할 수 있지만 일반 PC 1대로 채굴한다고 가정할 때 약 5년이 걸릴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발행량을 조절하는 중앙 기관이 없다는 특징 덕분에 가상화폐는 물가의 영향이나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말 기준 가상화폐 거래량은 2조 6,000억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을 앞질렀습니다. 연초 37만명이던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87만명으로 50만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국내 이용자 수는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참신한 화폐 개념인데요. 이 가상화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상화폐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182억달러이던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월 초 현재 1,771억달러로 1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금 1온스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한 단위 가격은 올해 처음 금 가격을 넘어선 후 지금은 금값의 3배에 달합니다.
지난 2일에는 처음으로 1비트코인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오늘 기준으로 1비트코인은 우리 돈 490만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지난 5월 삼성SDS가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단체인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EEA)’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국내 가격이 연초 1만원에서 35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36만원 대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금융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은 해킹으로 고객 예치금 55억원을 도난당해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했고,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지난 6월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킹당하면서 3만여 투자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통화시장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국도 구체적으로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가상화폐를 일종의 통화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네 가장 큰 차이는 규제에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 등 통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한다면 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상통화의 화폐성을 인정한 일본과 영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는 국가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가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물립니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해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고, 중국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상화폐·가상통화라는 용어도 법정통화나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세금은 없지만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규모가 커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상화폐 시장(거래소)에서의 거래도 공과금 납부처럼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가상통화업자에겐 금융 관련 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 송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려면 송금 방식을 등록하고 한국은행에 매일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앵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