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쏟아지는 임대주택… 부정적 인식 바꿔야
[앵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다음 달 1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총 85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임대주택이 이번 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만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에선 임대주택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자녀들을 비하하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을 대하는 인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공급됐고, 앞으로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네. 공공임대주택이 내달 100만 가구를 넘어설 예정이고, 앞으로 5년간 8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971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최초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됐는데요. 46년 동안 100만 가구가 서민들에게 공급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연 17만 가구, 앞으로 5년간 총 85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속도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앞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컸는데요.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S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벽면에 ‘SH’ 로고를 빼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는 10월 입주가 시작되는 이 단지는 장기전세 998가구, 국민임대 1,202가구 등 총 2,200가구 규모로 이뤄졌는데요.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녀들이 못사는 집 애들로 인식돼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단지명을 수정해 임대주택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배경엔 LH가 공급한 휴먼시아 브랜드도 한몫했습니다. 휴먼시아는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이곳에 사는 일부 초등학생들이 휴거(휴먼시아 거지)로 불리는 등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LH는 최근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휴먼시아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엔 전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행복주택도 사업지 인근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고양장항 행복주택 5,500가구 건설 계획 나오자 일부 일산시민들은 교통난과 주택 과잉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인근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인 만큼 이런 차별적인 행동들이 없어져야 할 텐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주변 단지간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여가·문화 시설 등을 충분히 지어 인근 단지와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 강좌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임대단지 주민과 민간 아파트 주민이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모임을 만들어 화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이나 미취학 아동이 많은 곳,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등은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간을 임대단지에 마련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일일 장터, 야외공연 등을 주기적으로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대주택의 저가 이미지, 더럽다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파트 시공시 품질 향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 향상도 이뤄내야 한단 얘깁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차갑게 보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이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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