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착수… “신규 진입 늘린다”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높은 진입 장벽이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탓에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진입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업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태스크포스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모여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업 진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서비스에 자극받은 기존 은행권의 긍정적 변화가 진입규제 완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첫 회의에서는 우선 크게 4가지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그간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했던 신규진입 정책을 앞으로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신규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업권별로 큰 차이가 있는 인가 단위를 조정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가 과정을 금융회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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