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개점휴업

[앵커]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개점휴업’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한 지 한달에 접어들었지만 장관 임명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장관 부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 조직 개편도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중소벤처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중기부 장관 임명 지연되고 있나
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오리무중’
네. 중기부의 수장인 장관 임명이 오리무중입니다.
중기부 장관의 후보자조차 발표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8개 부처 中 중기부 장관 유일한 ‘공석’
현재, 18개 부처 가운데 중기부 장관만 유일하게 공석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 중기부 선장 없는 항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고 중기부 출범이 한 달인데, 중기부 홀로 선장 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기부, 장관 부재 속 최수규 차관 체제 가동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현재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Q. 업무 차질 생기나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조직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업무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장관 임명 ‘표류’… 내부 인사 공백·업무 차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는 고스란히 내부 인사 공백과 업무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장관 부재 속 내부 조직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4실·13국·41과’ 조직도 확대 개편해 출범
4실·13국·41과로 출범한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청은 1관 6국 체제로 유지돼 왔지만 이번에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조직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중기부, 부처내 실장 4명 중 3명이 ‘공석’
그러나,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모두 공석입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돼야 실장급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실장급 인사 지연… 조직 안정성 저하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실장급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 조직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중기부 업무보고 ‘제외’…장관 인선 ‘하세월’
또, 중기부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수장 없이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 인선 후 출범식과 별도 업무보고 진행
중기부는 장관 인선 후 9월 중 출범식과 함께 별도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Q.장관 인선 지연 이유는
이처럼,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초대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백지신탁 ‘발목’
문 정부의 상징적 부처인 만큼 청와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신고해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으면 이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관련성’ 주식 한달 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위원회로부터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하는데요.
이를 신탁 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거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백지신탁’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장관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위탁해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기부 장관 무성한 ‘하마평’ 속 벤처기업인 무게
당초 장관 적임자에는 중량급 정치인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실제 청와대에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벤처기업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군 회사 팔아야 하는 기업인들에겐 부담
그러나, 기업인의 경우 스스로 일궈낸 회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Q. 장관 임명 지연에 중소기업계 불만 고조되나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최저ㅁ임금 인상 등 중소 현안 산적… 불만 ‘고조’
네. 중소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계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점휴업’… 애타는 중소기업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 이를 대변해줄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중소기업계를 대변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겠죠.
최수규 차관 중심 운영… 업무 추진 동력 부족해
최수규 차관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장관 부재 속 실질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건데요.
“현안 많은데 현장 목소리 전할 장관 없어 답답”
중소기업계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안타깝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속한 장관 임명 후 조직 개편 마무리해야
중기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문 정부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장관 임명을 통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