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오를 듯… 복지부 이달 내 결정
내년 7월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시행도 인상 요인
인상폭 1~3% 전망… “국민부담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는 않게 1∼3%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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