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내 통신비 얼마나 싸질까”

산업·IT 입력 2017-08-04 17:51:00 수정 2017-08-04 19:21:27 이보경 기자 0개

[앵커]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통사에서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지만 이 둘을 쪼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비가 얼마나 싸질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2조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치경쟁이 촉발되면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유통대리점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마케팅비 2조원을 통신비 인하에 쓸 것이라는 겁니다.
한 통신사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1인당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경우도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고가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단말기 가격과 휴대폰 요금이 분리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 국장
“이 단말기에 이 요금제 쓰시면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의 판매로 이뤄지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됐는데, 따로 구매할 경우에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더 넓게 줄 필요가 있다.”

반면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의 구조가 과점체제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촉진되긴 힘들 것이란 겁니다.
게다가 충분히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선택약정할인 20%까지 사라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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