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돌파한다
금연지원사업 배정 예산 전체 기금 5% 불과
“엄격한 기금 운용·정책적 조치 필요”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부담금 총액도 2014년 1조 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조 671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배부담금이 늘면서 담배부담금 비중이 86.5%에 달하는 건강증진기금도 3조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설립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는 다른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사업 등에 무려 11억원이 쓰였고 정작 ‘금연치료 지원사업’ 배정된 예산은 제대로 쓰지도 못해 300억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1,467억원만 배정됐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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