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부동산 대책… 2차 규제 나오나
새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청약 열기는 여전하고, 아파트값도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년새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책의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6.19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책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한달만에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일부에선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대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협회분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마디 안할껍니다.”
“(집값좀 잡아야죠.) 손을 잡았어 내가 손을.”
오늘(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70주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14일 기준 전주보다 0.44% 올랐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인 6월 16일 상승률(0.32%)보다 더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을 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0.04%에서 0.06%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0년새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4,541건입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지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2011년 12월 해제된 바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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