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복합그룹에 ‘금융지주 명령제’ 도입 필요
“삼성·한화·미래에셋 우선 규제 해야”
“미래에셋금융그룹 지주회사 전환 필수적”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과 산업이 복합된 그룹의 금융 안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계열분리를 강제 지정하도록 하는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오늘 열린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당국 차원에서 금산복합그룹 내 금융사 간의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감독 기구와 소통할 대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금산복합그룹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금융지주회사 형성 명령을 의무화하고 감독 조치가 작용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위기의 수준과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대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우선 규제 대상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3개 그룹을 지목하고 2단계 규제 대상으로 롯데와 KT, 효성, 현대자동차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미래에셋에 대해 “대부분이 금융계열인데다 지배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나 금융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지주회사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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