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글 ·페북 ‘빅데이터 독점’규제 검토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쟁 저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공정위의 ‘미래 역할’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시장 선점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인 빅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근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 지위남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도 대형 포털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에서 자사의 부동산 중개 매물을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방침을 바꾸자 부동산 전문 온·오프라인 업체인 ‘직방’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