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검진 종료...후속사업은 오리무중

경제·사회 입력 2017-06-21 18:17:00 수정 2017-06-21 19:01:0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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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째 추진돼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66세가 된 국민에게 무상으로 건강 검진을 해주는 건데요. 생애전환기 진단 사업은 종료되지만 이를 대체할 후속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아 건강 검진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만 40세와 만 66세에 무료로 받았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됐는데, 중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66세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눠 1차 때는 혈액검사, 암 검진, 노인신체기능 검사(만 66세만) 등을 실시하고, 2차는 1차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고혈압 및 당뇨 확진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사업이 종료되는건 맞는데 새롭게 예를 들어서 40세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검진의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도 지금 건보공단이라든지 논의를 좀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업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후속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건강진단은 보통 6만~10만원 가량 들지만 생애전환기 진단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일부 진단에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단 뜻입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종료되더라도 대상을 늘려 사업이 개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검사의 경우 40세, 66세 하던 것을 40세, 50세, 60세로 늘리고, 노인신체기능검사(근력·평형성)의 경우 66세만 하던 것을 60세, 70세, 80세에 검사를 하는 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단 겁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대신할 후속 사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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