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文대통령 “원전정책 재검토·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환경단체·교수 등 원전 폐기 지지… “안전과 건강 위협”
경제적 비용절감·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전 지속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는 등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교수들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몇 차례 지진을 경험한 울산시민에게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새 정부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전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15일 청와대에 보낸 건의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상당의 매몰 비용 발생, 원전지원금 중단, 피해보상 취소, 고용 감소 등으로 8,000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