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 꼬인 정국 풀리나

헤드/ 文 첫 시정연설… 꼬인 정국 풀리나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대한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인데요. 오늘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 시정연설로 꽉 막혔던 정국에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는지, 경제산업부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文 첫 국회 시정연설… 어떤 내용 담겼나

대통령 취임 34일째 이뤄지는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록을 남긴 이번 문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문대통령은 시정연설 30분을 추경 편성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11조2,000억 추경 투입해 일자리 11만개 창출

지난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1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포함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요건, 다시 말해 국자 재난, 경기 침체 등의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공무원 증원으로 추후 30년간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반대해왔는데요.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 오늘 문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사상 최초 PPT 사용

문대통령은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문대통령은 우선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 경제위기 될 것”

그러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에 부합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에 설명한겁니다.

[앵커]
Q. 추경, 어디에 사용하나

추경을 어디에 쓸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기자]
네 문대통령은 추경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보고 드리겠다면서 용처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안전·복지 등 민생 서비스 인력 늘린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일자리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서비스를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경찰, 소방관 등 공공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성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어린이집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확대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늘려 성장 물꼬… 소득 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성장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앵커]
Q. 시정연설에 대한 야3당 반응은

야3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

네. 우선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3당은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앞두고 오전에 미리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를 만나 추경 예산 처리를 간곡히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계속 반대를 고집할 경우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달여간 계속해서 80% 안팎의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야당에게 부담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우택 “기습적 합의… 文 협치 의사 없었다”

여전히 제 1 야당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 대표는 문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인사 임명을 지적하며 이날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정 연설 때 ‘협치포기’ 등 구호 붙이고 반발

또 문대통령 시정연설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최근 장관 인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 ‘제왕적 대통령 NO’등의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자신의 자리 모니터에 붙였는데요.
추경심사 동의 과반수… 추경 통과 가능성↑

하지만 국민의 당, 바른 정당의 추경 심사 동의로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 통과는 이뤄진 셈입니다.
야권 “추경 심사에 동의한 것” 선 그어

물론 야당은 추경 심사에 동의한 것이지, 추경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어 추경안의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Q. 장관인사 변곡점 될까

추경안은 통과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장관 인사를 놓고 야당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 시정연설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측은 시정연설로 추경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장관 인사도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데요.
야당, 위장전입·탈세의혹 등 이유로 인사 반대

자유한국당은 물론 기타 야당들도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 등 인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 당, 호남 민심에 장관 인사 동의 목소리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 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당 일부에서는 취임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정부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 장관 인사에 동의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당만 도와준다면 장관 인사도 통과가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文대통령까지 野 직접 설득… 무조건 반대 힘들듯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날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등 사실상 모든 카드를 쓴 만큼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는 상당히 고민스런 상황입니다. 이찌됐든 오늘의 시정 연설이 향후 꼬인 정국의 실마리를 해결할지, 아니면 강대 강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