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00만채…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 탓”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일부 지방도시들이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방치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인구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추산해 설정됩니다.
지자체에선 이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등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밝힌 전국 빈집 수는 106만9,000가구입니다. 2010년 조사 때 빈집이 81만9,000가구였는데 5년 만에 25만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20개 도시에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백·삼척·정읍·남원 등 8곳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정점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CG)
이들 지역이 과거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5년의 실제인구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2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 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해 53.1%, 태백 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CG)
부동산전문가들은 늘어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빈집 매수 시 대출 우대를 해주고, 낡은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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