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줄여라”… 경유차 퇴출 눈앞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오는 6월 한 달 간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경유차 퇴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유차 퇴출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다음 달 한 달 동안 낡은 (30년 이상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 공약 중 하나였던 ‘경유차 퇴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장기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경유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팔을 걷어 부치면서, ‘경유차 퇴출’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우선, 매연을 내뿜는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 버스는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 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어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꼽힙니다
또, 경유차의 대안으로 꼽히는 LPG 차 규제 완화 법안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고 차량 기준으로는 7인승 다목적(RV) 차량, 택시에만 허용됩니다.
경유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경유값은 85수준인데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을 올려 차량판매와 운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유차는 서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경유차 완전 퇴출 시기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별 감축 규모 시기 등이 나오지 않아 자동차업계 등 당사자들도 경유차 생산 계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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